MOM 노동법 관련 최신 뉴스

1. EP 발급 기준 상향 조정( Update to Employment Pass Salary Criteria)  <자세한 사항 클릭>

– 2017년 1월 1일부로 EP발급을 위한 최저 임금을 기존 S$3,300에서 S$3,600으로 상향 조정

2. 고령 근로자 재고용 가이드 라인  <자세한 사항 클릭 >

– 수정된 은퇴와 재고용 법안 주요 특성 (발효일 2016년 7월 1일~)

• 재고용 가능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까지 증가
• 2017년 7월1일 이후로 65세가 지난 업무지속 가능한 직원에게 고용주는 법적으로 재고용을 67세까지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예) 1952년 7월1일 이후 출생자
• 고용주는 65세 이상 싱가포르 국민 고용시 2017년 7월 1일까지 정부로부터 추가 임금 차감액을 3%까지 지원받음
• 60세의 임금 인하 가능 조항 삭제

3. 싱가포르 임금위원회의 임금 가이드라인 2016-2017    <자세히 보기 클릭>

– 2015년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 2015년 싱가포르 경제성장률은 2.0%로 2014년 3.3% 성장에 비해 다소 주춤
• 전체 고용 성장은 2015년 32,300명으로 2014년 130,100명에 비해 완화됨
• 이에 전체 실업률은 1.9%, 거주자 실업률은 2.8%로 2011년 이래 거의 변화 없음
• 정리해고는 15,580명으로 2014년 12,930명 보다 증가 이는 2010년 이래 최고치
• 보너스 포함 전체 명목임금은 2015년 4% 증가 2014년 4.9%에 비해 다소 하락.
•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5 차지, 2014년 3.9%과 비교하여 2015년 실제 기본급은 4.7% 증가
• 이에 고용주의 CPF(Central Provident Fund) 분담금 포함 실제 전체 임금은2014년 3.9%에 비해 2015년 5.4% 증가.

– 2016년 전망

• 지속적인 전 세계 경기 침체 예상
• Finance & Insurance 및 Wholesale Trade가 2016년 싱가포르 성장을 지탱
• Manufacturing과 Construction sector는 하락 예측
• 싱가포르 경제는 2016년 1-2% 성장전망
• 싱가포르 통화당국은 2016년 CPI 성장률을 -1.0%에서 0%로 전망

– 싱가포르 임금위원회의 임금 가이드라인 2016-2017

• 적용기간: 2016년 7월 1일- 2017년 6월 30일
•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업혁신 전략 및 생산성 향상을 강력 추천
• 산업혁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싱가포르인(자국민)강화 정책 지속 예정
• 고용 성장률은 지난 몇 년과 비교하여 확연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 임금 증가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와 함께 동반 성장해야 함
• 정부에서 고용주에게 인력수급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 사용을 적극 권장 Career Support Programme (CSP), Professional Conversion Programmes (PCP), P-Max and Place-and-Train Programmes
• 또한 훈련보조금 와 보상금(absentee payroll)과 같은 정부 보조금 언제든지 이용가능

–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 권고 (Wage Recommendations for Low-Wage Workers): 월급여 1,100불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50-65불 정도의 급여인상을 권고

• 저임금 노동자의 기술, 취직능력 및 임금을 향상
• 정부 프로그램 적극활용: Growth Programme (IGP), Workfare Training Support (WTS) Scheme-월급 2,000불 근로자까지 신청가능 및 Workfare Income Supplement (WIS) 등

4. 노동법 개정사항 / Amendments to the Employment Act : 2016년 4월 1일 부터~ 모든 고용인은 항목별로 구별한 급여명세서와 주요 고용 조건을 발급해야함.<자세히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