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논의…제14차 이행위 싱가포르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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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교역을 더욱 자유롭게 하고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상품분야 추가자유화를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14차 이행위원회`가 19일(현지시각)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이호동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담당관이 참석한다. 아세안 측에서는 캐서린 웡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아세안 사무국과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제23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도 함께 개최된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 주요 의제인 상품협정 추가자유화와 관련해 지난해 8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 2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13차 이행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각국 관심품목 교환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올 들어 우리나라와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간에 공식 발효된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를 전체 국가로 조속히 발효하기 위한 문제도 논의한다. 개정의정서는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첨부 등을 포함한다.

함께 열리는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통관 관련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가 빈번하게 요구해 온 원산지증명서 절차 간소화와 아세안 현지 세관의 과도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한-아세안 FTA는 2007년 상품협정 발효에 이어 2009년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이 순차적으로 발효되며 교역 확대에 기여했다. 2006년 618억달러 수준이던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1198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