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대책’ 싱가포르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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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건사회연 “만남부터 결혼·출산·양육 종합 서비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의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공개한 보고서 ‘싱가포르의 결혼·양육 일괄 정책 현황과 시사점’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남녀의 만남부터 결혼·출산·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도 231개의 백화점식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나열하기보다 핵심 과제에 집중해 모니터링하고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1년 기준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1.19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1987년부터 출산장려책을 펼쳐온 싱가포르는 지난해부터 정책 범주를 결혼, 주거, 임신·출산, 자녀 양육, 일·가정 양립, 아버지의 양육 참여 등 6가지로 확대했다.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기보다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옮긴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허가받은 알선기관을 통해 미혼자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겐 우선분양권과 보조금을 주고 있다. 부부에겐 임신·출산 기간 의료비를 지원하고, 인공임신 시술 시 4000~6000싱가포르달러(338만~507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축하금 6000~8000싱가포르달러(507만~676만원)를 주고, 자녀 수에 따라 5000~2만싱가포르달러(442만~169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더해주고 있다. 취업한 여성은 출산 전후 16주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엔 본인 소득의 15~25%를 자녀 양육지원금으로 받고 있다. 시간제 여성 근로자도 출산 전 12개월간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엔 정규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