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실효세율 18%, 싱가포르의 9배

99
한국 법인세 실효세율 18%, 싱가포르의 9배

기업전체 실효세율 33.2%, 미일중에 비해 낮아….법인세율은 비슷하거나 높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해 부담한 실효세율은 33.2%로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 등 우리 교역 상대국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순수 법인세 실효세율만 놓고보면 선진국보다 다소 낮지만 중국, 대만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이 28일 공개한 ‘2015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 분야별 세부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납부하는 실효세율이 지난해 32.4%에서 33.2%로 0.8%포인트 올라갔다.

세계은행의 기업 실효세율조사는 매출액이 국민소득(GNI, 한국은 2만 7090달러)의 1050배인 기업이 1년간(2014년) 납부한 세금(법인세, 재산세, 취등록세 등)과 각종 사회보험료의 총액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것이다. 이번 세계은행 조사는 189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중국이 67.8%로 높은 편이고 프랑스 62.7%, 일본 51.3%, 독일 48.8%, 미국 43.9% 순으로 우리보다 높았다.

반면 우리보다 낮은 나라들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18.4%로 가장 눈에 띄며 캐나다 21.1%, 아일랜드 25.9%, 태국 27.5%, 남아공과 스위스는 28.8%였다. 전체 기업부담 실효세율만 놓고보면 우리나라는 189개국중 70위권에 해당한다.

다만 세계은행 조사는 기업이 부담하는 모든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포괄한 것인 만큼 무작정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실제 세계은행이 일정한 사회보험료의 비중을 감안한 실효세율 분야 1위로 꼽은 것은 아일랜드로 세율이 25.9%였다.

납부세금중 실제 법인세(profit tax)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18.2%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27.4%, 일본 28.9%, 독일 23.2%보다 낮은 수치지만 중국 10.7%, 대만 12.7% 보다는 높다. 특히 싱가포르는 2%로 나타났다.

최근 법인세 인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같은 결과는 해외에서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가 드물고 법인세를 제외하곤 우리가 경쟁국들에 어필할 만한 우호적 기업환경이 드물다는 정부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실효세율에서는 선진국보다 크게 낮지만 실 법인세만 따져보면 여전히 선진국과 조금 낮거나 경쟁국에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각국이 법인세 인하경쟁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 23위를 차지한 창업의 경우 절차(3개)나 소요시간(4일)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 비해 비교적 양호했지만 소요비용은 GNI대비 14.5%로 나타나 미국(3.4%)의 4배를 넘었고 일본(7.5%)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많았다. 중국의 경우 창업소요비용이 GNI의 0.7%에 불과했다. 창업분야 1위를 차지한 뉴질랜드는 창업소요 절차는 1단계, 시간은 반나절(0.5일)이면 충분했고 비용은 GNI의 0.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