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10년후 2%대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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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硏 설문, 1인소득 4만달러 못넘어 ”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10년 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어선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474` 비전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 비전은 3년 후 성장률 연 4%,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접근,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소득 4만불 시대 조기 진입을 위한 대응전략의 모색` 보고서에서 경제 전문가 72명(정부출연연구소 27명, 민간연구소 27명, 협회ㆍ단체 10명, 기타 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10년 후 잠재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2%대 초반(33.3%)`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2%대 후반(32%)`이 그 뒤를 이었다. `1%대`라는 예상도 9.7%나 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전체 산업의 잠재 성장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노동ㆍ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고용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다.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은 대다수(62.5%)가 `3만~3만5000달러`로 전망했다. 그러나 `4만달러 이상`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무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현 3.5%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도 잠재성장률을 올리기보다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