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4 마리 용 중 한국, 이무기 전락…홍콩·싱가포르 승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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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한국을 아시아의 네마리 용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와 홍콩은 하늘로 올라가 진짜 용이 됐고, 한국은 이무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24일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참석, 20세기 중·후반 고도성장을 경험한 ‘아시아의 네마리 용’의 현재 상황을 놓고 이같이 한탄했다.

권 원장은 “아시아의 네마리 용 가운데 싱가포르와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 3만∼5만달러를 웃돌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은 2만 달러대 근처에서 정체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10년간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차이는 특히 기업활동의 자유,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 개혁 등 정부가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지에 많이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재경부 차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3월 한국경제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권원장은 “기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도지 않다보니 외국인직접투자(FDI)자들이 등을 돌려 한국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못한 외자유치국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낮은 경제자유도, 노사갈등, 정부 규제 등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정부규제의 기업활동부담 순위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95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척박한 경제자유도도 큰 문제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제자유지수는 몇년째 세계 1∼2위 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해 대만은 15위권, 한국은 30위권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노동 자유도 측면에서 취약했던 대만도 이제는 우리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홍콩과 싱가포르의 FDI 규모는 2002년 각각 67억4800만달러, 61억5700만달러에서 2012년 745억8400만달러, 566억5100만달러로 10배나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FDI 규모는 같은 기간 23억9200만달러에서 99억400만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영화 ‘디 워’에 출연한 이무기

권 원장은 “이 상태로 가다간 이무기로 추락하는 것은 물론,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활발히하기 위한 여건, 즉 규제 개혁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위기에서 벗어나기위해 기업을 살려야하는데 그러려면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초이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