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19년부터 탄소세 도입…유가 7달러 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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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가정과 협의후 결정, 발전소 및 다량배출기업 대상
 엑슨모빌 최대 타격, 파리기후협약 시행 대비해 도입 결정

      

▲ 엑슨모빌 싱가포르 화학공장 전경. [사진=엑슨모빌]

싱가포르가 세계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발 맞추기 위해 20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한다.

29일 코트라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온실가스 방출량 1톤당 10~20싱가포르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상은 발전소 및 연간 2.5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기업이다. 싱가포르 국립기후변화사무국(NCCS)은 30~40개 기업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싱가포르는 탄소세 도입으로 온실가스 구성물질인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배출량을 감축시킨다는 목표다.

정확한 탄소세 범위는 기업 및 일반가정과 협의를 거친 후 확정할 예정이다.

1톤당 10~20싱가포르달러 탄소세는 기업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3.5~7달러(6.4~12.7%) 인상되는 효과를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일반 가정에는 전기세가 2.1~4.3% 상승해 방 4개 가정집의 경우 월평균 전기세가 1.7~3.3싱가포르달러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 [자료=코트라]

이는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방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36% 감축시키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탄소세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모두 고려했으나 싱가포르의 작은 시장규모를 고려했을 때 탄소세가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가격 확실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성과 저탄소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세 도입을 놓고 환경단체는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업들은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엑슨모빌은 싱가포르에 가장 큰 규모의 정제 및 석유화학 공장을 갖고 있다. 엑슨모빌은 탄소세 도입에 대해 “싱가포르 석유 산업의 비용 증가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알맞은 가격의 에너지 공급과 인류를 위한 행보 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싱가포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보였다.

쉘은 배출량 감소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와 협력할 것이고 싱가포르의 경제성장과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탄소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탄소세가 최종 도입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기업들은 향후 비용 상승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