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부동산시장 및 가계대출 관련 규제 완화 <대사관 제공>

64

o 싱가포르 재무부(MOF), 국토개발부(MND), 통화청(MAS)은 공동으로 주택 매도시 부과하는 인지세(SSD: Seller’s Stamp Duty) 기준 및 가계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및 가계대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함(3.10).

– 주택매도자에 대한 인지세(SSD) 면제 대상을 종전 주택구입 후 보유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부동산가격에 대한 비율로 부과하는 인지 세율은 종전 4~16%에서 0~12%로 4%포인트 인하

보유기간 별 인지세율 조정 내용
보유기간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

3년 이하

3년 초과 ~

4년 이하

4년 초과
변경 전 16% 12% 8% 4% 0%
변경 후 12% 8% 4% 0% 0%

 

– 가계의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하여 LTV(Loan to Value) 비율 50% 이하인 주택의 경우 현재 60% 상한인 총부채상환비율(TDSR) 규제 대상에서 면제

o 현지 언론 및 경제전문가들은 금번 부동산시장 및 가계대출 관련 규제 완화가 예상 밖의 결과라며,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가계에 자금조달 여력을 확대해 주고 자영업을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함.

 

<출처: 주싱가포르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