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CFE: Committee on Future Economy)는 향후 10년 싱가포르 경제발전을 위한 비전, 전략 및 성과목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109페이지 분량)를 2.10 발표함.
* 2016년 1월 구성되어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으며, 재무부, 통상산업부, 국토개발부 등 주요 정부부처 장관과 테마섹, SBF, GIC 등 공공기관장, 싱가포르 진출 기업 CEO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음.
– 금번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장기간 지속된 글로벌 경제성장 부진, 반세계화 확산, 급속한 기술 변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대외경제의존도가 매우 큰 싱가포르 미래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임.
– 싱가포르는 독립 후 첫번째 경기침체를 맞은 1986년(Economic Committee), IT 버블 붕괴 직후인 2001년(Economic Review Committee),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Economic Strategies Committee)에 CFE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중장기 경제발전계획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비전)
o 싱가포르는 미래의 개척자(pioneer)로서 ① 개인은 고도의 기술(skill) 습득 및 평생 학습, ② 기업은 혁신적이고 민첩한 사업, ③ 도시는 글로벌적(connected to world)이며 역동적(vibrant), ④ 정부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이며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함.
(7대 전략)
o 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7대 전략(strategies)을 선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총 25개의 권고안(recommendations)을 제시함.
| 전략1 | 국제적 연계성(international connections)의 심화 및 다양화 |
제안1 :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국제 무역과 투자 협력을 강화
예) AEC, RCEP 등을 통해 무역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제3국에서 합작투자를 지속
WB, ADB 및 AIIB의 지역개발사업 등에 협력 강화
제안2 : 글로벌 이노베이션 동맹(Global Innovation Alliance) 추진
예) 주요 이노베이션 허브에 있는 해외 파트너와 협력
제안3 : 글로벌 잠재시장에 대한 지식 확대
예) 기업 및 학생의 해외 교육 확대, 국제화 프로그램 개발 등
| 전략2 | 심도 있는 기술(deep skills) 습득 및 활용 강화 |
제안1 : 기술 습득 지원 강화
예) 보다 모듈화(modularised)된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제안2 : 기술 습득과 활용 간 연계 강화
예) 일과 직접 연관된 훈련 강화, 직장 내 교육 강화 등
| 전략3 | 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및 대규모화(scale up) 지원 |
제안1 :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를 강화
예) R&D 성과 및 지적재산권을 상업화할 수 있는 민간영리단체 설립 등
제안2 : 성장유망 기업의 규모 확장 및 세계화 지원
예) 기술, 금융, 네트워크, 멘토 등 지원
제안3 : 성장성 높은 기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예) VC펀드, PE펀드 등에 대한 규제체계 단순화
| 전략4 | 강력한 디지털 능력(strong digital capabilities) 건설 |
제안1 : 중소기업의 디지털기술 도입 지원
예) 금융 지원 및 전문가 지원 등
제안2 : 데이터 분석과 사이버보안 능력 제고
예) 데이터 분석을 위한 민관 합동 연구소 설치 등
제안3 : 기업이 데이터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 프로그램 전담기구(dedicated programme office) 설립 등
| 전략5 | 역동성⋅연계성(vibrant and connected) 높은 기회의 도시 건설 |
제안1 : 도시의 국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투자
예) 창이공항 터미널5, 투아스 항만, KL-Singapore 고속철 건설 등을 통한 항공,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 유지
제안2 : 도시의 성장과 활력(rejuvenation) 제고
예) 지하인프라 개발, 교통시스템 고도화 등
제안3 : 역동적 도시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예) 상호 보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활동구역 조성 등
제안4 : 도시개발기술(urban solutions)의 수출 능력 확대
예) 무인자동차 실험장, 혁신적인 물 활용 기술 등
| 전략6 | 산업구조개혁(Industry Transformation Maps) 추진 |
제안1 : 산업별 맞춤형 구조개혁
예) 성장산업(물류 등) 지원, 저기술 노동집약산업(소매업 등)의 생산성 제고
제안2 : 산업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집적 접근법(cluster approach) 채택
| 전략7 | 혁신과 성장을 위한 경제주체 간 상호 협력 강화 |
제안1 : 상공회의소(TACs)와 조합(unions)의 지원 역할 강화
제안2 : 혁신과 risk-taking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체계 마련
제안3 : 유망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정부 수요자 역할 강화
예) 건강의료 산업 분야 등
제안4 : 고령화, 국제 조세법 등에 맞추어 조세제도 개편 검토
예) 경쟁력(competitive) 유지 및 성장 친화적(pro-growth) 원칙 유지
제안5 :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환경 건설
예) 환경 친화적,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
(성과 목표)
o 향후 10년간 연평균 2~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세계와 잘 연계된 가치창출경제(value-creating economy)를 건설하여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경력(meaningful careers)과 지속가능한 임금 상승을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