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그릴라 대화’ 29~31일 싱가포르서…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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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집단자위권 한국주권 침해’ 등
우려사항 논의 예정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국방장관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다자회의인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02년 첫 회의 이후 14번째를 맞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등과 만나 동북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2011년 6월 이후 4년 만에 열릴 예정이다.이번 연쇄회담의 의제 가운데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한 논의가 주목된다. 일본은 최근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맞춰 관련된 안보 법제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가 이 안보 법제 개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일 간 또는 한-미-일 간 이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은 일본이 요구하는 ‘한-일 군수상호지원협정(ACSA)’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4~5년 뒤면 북한의 잠수함발사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가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지도 관심거리다. 국방부 당국자는 “공식 의제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미국의 요청이 오면 협의에 응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