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국민투표 D-한달]EU 잔류냐 탈퇴냐…5대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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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EU)에 남느냐 아니면 떠나느냐를 정하는 날이 23일을 기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영국의 EU 탈퇴 일명 브렉시트(BREXIT)는 지난 2012년 EU의 재정위기가 심화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구체화됐다. 결국 오는 6월 23일(현지시간)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EU 잔류를 지지하는 ‘유럽에서 더 강한 영국'(Britain Stronger in Europe)‘운동 진영과 탈퇴를 지지하는 ‘탈퇴에 투표를(Vote Leave)’ 진영은 지난 4월 15일부터 일제히 공식 선거운동을 개시하고 경제, EU 부담금, 난민, 주권 행사, 안보, 영연방 통합 위기, 과학연구 등 여러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이 중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는 주요 논점 5가지를 정리했다.

◆ 경제

EU탈퇴 시 영국 경제전망 시나리오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영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올해 인플레이션보고서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따른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 현지 경제연구소 오픈유럽은 EU 탈퇴는 2030년까지 영국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쳐 평균 경제성장률이 -0.6~-0.8%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대폭으로 경제규제를 완화하면 그나마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런던정치경제대학 부속 경제연구소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 경제 성장률이 -2.2~-9.5%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내다봤다. 옥스퍼드 경제연구소 역시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EU와의 무역관계가 위축되면서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0.1~-3.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소는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EU잔류 진영은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EU 수출 관련 업종 일자리 330만개 중 상당 부분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경제문제연구소를 비롯해 EU탈퇴 지지 진영은 탈퇴 시 추진할 정책에 맞춰 EU잔류가 일자리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평가해야 한다며, EU규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고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픈유럽은 고비용 EU규정 100가지 관련 연구에서 EU규정에 드는 비용을 매년 274억 유로로 추산하고 이 중 24가지에 대한 비용은 영국의 자체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무역에서 EU의 중요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EU잔류 진영은 매년 영국이 EU와의 교역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체 수익의 52%인 4000억 유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EU탈퇴 진영은 이젠 EU와의 교역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며 미국, 인도,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 교역도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또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하면 브릭스(BRICS) 같은 신흥경제국과 교역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지난 3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자신은 EU잔류를 지지하지만, TTIP가 체결되면 영국은 EU탈퇴를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4월 데이비드 오언 전 영국 외무장관도 영국이 EU에 남으면 TTIP가 국민의료보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영국 방문 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미국과 EU가 체결하는 TTIP를 비준할 수 없다며 EU잔류를 촉구했다. BBC는 TTIP가 기업이 쉽게 여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세와 규제 장벽을 낮추는 무역협정이지만, 영국의 식료품, 제약업, 금융업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소비자는 생활용품을 살 때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영국의 EU 부담금

EU탈퇴 진영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현재 지고 있는 각종 부담을 강조하면서, EU로부터 탈퇴하면 이같은 부담을 벗을 수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국은 사실 EU예산에서 받는 돈보다 주는 돈이 더 많다. 영국의 EU 부담금은 지난 2014년 57억 유로에서 2014~15년 88억 유로로 늘었다. 이 중 리베이트를 제하고 영국이 EU에 순수하게 부담하는 금액은 85억 유로다. 영국의 EU예산 기여도는 3위, 1인당 기여도는 8위이다.

EU부담금은 영국 정부지출의 약 1%, 세수의 2%를 차지한다. EU잔류 진영은 국민투표 선거전단지에 기여금을 정부지출의 1%이라고 밝히고 EU 잔류로 얻는 혜택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U탈퇴 진영은 EU 부담금을 숨겨진 관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민

영국 등 EU회원국 시민은 EU 내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하고 거주하면서 일할 권리가 있다.

EU잔류 진영은 전망되는 경제성장은 계속 증가하는 이민자를 바탕으로 한다며 EU 내 이민이 영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예산국도 이민자 세금이 공적자금을 늘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U탈퇴 진영은 이민자가 줄면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의 부담이 줄고 영국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고임금을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1년 캐머런 총리는 2015년까지 EU회원국 출신 이민자를 10만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이민자가 33만6000명으로 늘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지난해 영국에 유입된 이민자 중 절반이 EU 외 국가 출신인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EU탈퇴 진영은 영국이 EU를 탈퇴해 자체적으로 국경을 통제하며 과도한 역내 미숙련 이민을 막을 수있다고 보고있다.

◆ 주권

이 논란의 핵심은 어디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가, 그리고 법적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에서 EU탈퇴 진영의 주요 슬로건은 영국의 권한 회복이고 EU잔류 진영은 영국의 경제력, 영향력, 지도적 역할 강화이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할 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느 쪽이 영국이 자체적으로 행동할 권리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출지를 고려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안 및 안보

지난 2월, 전역한 사령관 13명은 성명에서 영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EU에 잔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경찰기구 유로폴의 롭 웨인라이트 국장도 영국 EU탈퇴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럽 내 경찰 간 협력 및 국가 간 공조수사가 저해될까 우려했다. 그는 영국이 EU탈퇴로 범유럽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없고 유럽난민센터, 유럽대테러센터, 유럽사이버범죄테러 같은 정보전 프로젝트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EU 대테러 전문가들, 영국 경찰과 정보당국의 관계자들은 EU 내 당국 간 협력은 솅겐조약으로 강화할 수 있으며 영국 자체가 치안이 잘 되고 정보력도 강한 것은 EU 회원국이기은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브렉시트 찬성론자인 이언 던컨 스미스 노동연금부 장관은 지난 2월 EU 탈퇴로 영국이 국경 통제력을 가지면 테러를 막는데도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반면 EU잔류로는 테러예방이 어렵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11월 파리연쇄테러를 EU 집행위원회와 프랑스 정부가 막지 못했던게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달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조너선 쇼 전 영국 육군 사령관은 최근 일간 데일리메일에 실은 논설에서 EU가 영국의 사이버테러, 난민 위기, 테러에 도움이 되며 EU잔류가 영국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역한 영국 해병대 사령관이자 군사역사 전문가인 줄리언 톰슨은 현지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에 실은 논설에서 EU가 영국 안보를 위해 한 일이 없다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냉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소련의 공격을 막았지만, EU는 1968~98년 북아일랜드 혼란기에 평화를 위해 한 역할이 없었다며 탈퇴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당시 혼란기를 정리하는데 EU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영국의 EU탈퇴가 북아일랜드와의 영국 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