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건보료 따로 걷지 않고, 국고(세금)·국민연금 등으로 해결
민간보험사와의 연계한 상품도 있어..복지부에서 인상률 통제
신의료기술은 보험사 연계 상품으로 보장..보험사들 불만 큰 상태
경제대국이지만 국민 수가 적은 싱가포르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가장 대조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걷지 않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대국 답게 보건부와 민간보험사가 연계한 보험상품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이 있기는 하나 강제가입이 아니다. 또한 본인부담 비율을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건보공단에서 세계 일류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싱가포르의 보장제도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상세히 비교해봤다.
싱가포르, 국가 사회보장제도 3가지와 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 중
현재 캐나다와 한국은 건강보험, 일본은 의무보험, 영국은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3Ms(Medisave, MediShield Life, Medifund)와 장기요양보험인(Elder Shield)를 운영하고 있다.
메디세이브(Medisave)는 국고에서 비용을 충당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제도다. 메디쉴드 라이프(MediShield Life)는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합작해 만든 보험상품으로, 보험료 인상률은 정부에서 관리 중이다.
메디펀드(Medifund)는 정부 보조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때 지원하기 위해 두는 자금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는 각 병원마다 사용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으며, 정부의 결정이 있어도 국민이 이를 호소하게 될 경우 병원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서는 40억 달러를 마련했고, 사용한도는 1년에 1억 3,000만달러 정도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는 의무가입이지만, 엘더쉴드(eldershield)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통해 간병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당초 의료보장제도를 영국에서 도입해 ‘공공자금 시스템’으로 정부가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모든 병원비를 내주다 보니 국고가 바닥날 것이 우려됐고, 결국 국민 하나하나가 의료제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싱가포르 보건부 Sinni Lim 보험정책 담당자<사진>는 “각 개인의 의료비를 책임지는 형태로, 시장에서 필요한 가격, 그들이 만들게 조성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개인의 책임을 묻되, 가난한 사람의 경우 한국의 의료급여제도처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정정도의 비율을 부담해 국민이 내는 의료비를 줄이는 것인데, 이때 정부의 부담비율은 ‘민스’라는 소득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보조비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민스다.
한국 건보료는 소진..싱가포르는 4% 인상률 더해 되돌려 받는 방식
싱가포르 메디세이브는 우리나라처럼 건보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고, 국고에서 전액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싱가포르의 보장률은 40% 내외지만, 본인부담이라고 해서 환자가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보험이 연계한 상품으로 20~30%를 충당하고, 우리나라 건보료처럼 월급 등에서 깎이는 국민연금에서 30~40%를 내면 사실상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거의 없는 편이다.
비율을 택하는 것은 국민 개인의 자유이며, 우리나라처럼 건보료 몇%, 국민 몇% 이런 방식으로 할당돼 있는 것이 아닌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산정해 본인부담 비율을 내면 되는 것이다. 비용 지급 기간도 환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이 크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금융대국답게 국민연금의 인상률을 4% 정도로 하고 있어 오히려 묶어 두길 원하는 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정책 담당자는 “이렇게 높게 수익률을 쳐주는 것은 향후 의료비가 올라갈 것은 사전에 예측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정책 담당자는 “자신의 의료비를 개인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다. 정부차원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는 적당한 재정이 마련돼 다양한 형태로 지불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건보료와 낮은 보장률, 4대 중증 등 일부 질환에만 집중된 보장성 정책 등으로 많은 불만이 있는 편이다. 특히 아직까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가입자의 경우 수익이 0원이어도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불만이 극대화된 상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험체계와 관련해서는 불만이 없는 편이며, 의료행위 등에 대한 수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어 의료계 등 공급자의 불만은 우리나라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저급여·저수가로 공급자 불만, 싱가포르는 적정급여·적정수가로 보험사 불만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비해 수가가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의 의료행위 수가들과 직접 비교를 하게 되면 의료비가 다소 비싸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우리나라는 80~100만원, 싱가포르는 800만원이 들어간다.
수가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감당 불가능한 의료비를 사립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메디쉴드라이프(Medishield Life)’를 운영 중이다.
이는 정부가 보험사와 연계를 통해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싱가포르도 국민 대부분이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에선 이러한 특징 탓에 국가에서 민간보험사를 관리하고 있다.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기존 질병을 포함해 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마음대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으면서도,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요법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에 사용된다. 때문에 환자(국민)도 공급자도 아닌 보험사들의 불만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3천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나온 A씨는 정부 보조와 메디쉴드라이프, 메디세이브 등을 사용할 경우 1원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계속되는 고령화로 인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으며, 만성질환관리와 1차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정책 담당자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검진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하도록 국민들에게 권장하고 있고, 비만이나 흡연 등을 통제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메디파나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