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6차 협상 종료…협상지침 합의에 근접(종합)

71

전자상거래 등 9개 분야 협정 대상에 포함 상품 모댈리티 최종 합의에는 실패…”상당한 수준의 의견접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부산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제6차 협상에서 ‘모댈리티(Modality. 협상지침)’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원칙을 확인한 뒤 열리는 첫 협상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 강도높은 분야별 협의가 진행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경쟁·투명성·TBT(무역기술장벽)·SPS(동식물 위생검역규정)·전자상거래·환경·산업 협력·농수산 협력·정부조달 등 9개 분야를 협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분야는 과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모두 포함됐으나 중국 측은 ‘생소하다’며 협정 대상에 넣기를 꺼려 진통을 겪었다.
아울러 지난 5차 협상에서 모댈리티에 합의한 원산지·통관 분야는 사실상 2단계 협상 수준까지 진도가 나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상품 분야 모댈리티는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 수준에서 만족했다.
서비스·투자·원산지·통관·무역구제·지적재산권 등도 일부는 모댈리티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나 일부는 다소간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최종 합의를 다음 기회로 미뤘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전반적으로 모댈리티 합의에 상당 부분 근접했으나 세부 문안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측도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며 “한·중 정상회담에서 정한 높은 수준의 FTA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한 품목의 이익은 살리되 민감품목은 최대한 보호한다는 한·중 FTA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했다.
이르면 오는 9월에 중국에서 열릴 7차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은 차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