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싱가포르 법률 세미나 개최>

– 2019년 4월 1일 이후 개정된 싱가포르 노동법 중점적으로 다뤄

 

2019년 싱가포르 법률 세미나 발표자료(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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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3일 코참 회원사 및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동 세미나는 운앤바줄로펌 Korean Desk에서 ‘2019년 개정된 노동법,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동남아 및 인도지역 법률분쟁 예방과 해결 노하우’ 란 주제로 발표했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2019년 4월 1일 이후 개정된 노동법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급여 상한이 철폐되고 모든 노동자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노동법 제 4장의 노동자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기본급 월급 S$2,600이하의 비노무자(화이트칼라노동자)까지 적용되며, 추가 근무 수당을 필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 기본 월급 S$4,500이하의 노무자(블루칼라노동자)는 변경없이 노동법의 적용되며, 관리직 및 고위직은 변경없이 노동법 제 4장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의 보상도 월급 S$4,500이하의 노무자와 월급 S$2,600이하의 비노무자에 대해 추가일당 지급 또는 대체 휴가를 필수로 부여해야 하며,

월급 S$4,500초과 노무자, 월급 S$2,600 이상의 비노무자는 추가일당 지급, 대체 휴가 부여 또는 시간 단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어 의료 종사자 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의사 및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모든 진단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노동법은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각종 비자 소지 외국인노동자,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포괄하는 주요법률로 기존 한국의 사내 규정이 있더라고 싱가포르 노동법의 개요를 따라야 함을 숙지하고 회사는 고용계약서를 제시하고, 구인자는 정확한 확인 후 서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외, 올해 9월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법을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과 비교하며 상세하게 다루었고 동남아 및 인도 지역 법률 분쟁 예방과 해결 노하우를 언급하여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