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이 본 ‘시진핑 청사진’
“권력 집중, 단기적인 효과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정체 요인될 것”
중국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다지면서 서방에서는 실망과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부유해지고 시장경제가 성숙해지면, 민주적 자유와 인권, 법치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것이라는 환상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튜어트 패트릭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전체주의 시스템은 미국 국가 정체성의 본질인 자유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 사회가 시 주석이 그린 청사진대로 발전할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싱가포르식 관료 부패 개혁만 해도 인구 수백만명 도시 국가에 적용했던 방식이 인구 13억8000만명의 대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의 거대 관료 사회가 시 주석의 입만 지켜보면서 복지부동하거나 과도한 충성 경쟁을 벌이는 병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베이징시는 작년 11월 시 외곽에 있는 임대아파트 화재 사건을 빌미로 이곳에 거주하던 농민공(도시 이주 농촌 근로자) 등 10만여 명에게 퇴거 조치를 내려 대규모 민원을 일으켰는데, 이 일도 베이징시 인구를 줄이라는 시 주석의 명령을 무리하게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뉴욕타임스는 “상명하달식 캠페인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과도하게 이를 이행하려는 관료들로 인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권력 집중이 단기적으로는 개혁 추진에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홍콩과기대 데이비드 즈웨이그 교수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장기 집권 체제는 ‘브레즈네프 신드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브레즈네프 신드롬은 1964년부터 1982년까지 18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 집권 후반기에 나타난 구소련의 정치·경제·사회적 정체 현상을 뜻한다. 이런 정체 현상은 구소련 몰락의 한 원인이 됐다.

홍콩 링난대의 장바오후이 교수는 “견제할 권력이 없어 시 주석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4/20180404002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