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연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발표

2017년 회계연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 싱가포르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중기적으로 미래경제위원회 7대 발전전략* 실행,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2.20일 발표하였음

*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3% 경제성장률 달성 등을 위해 ①국제 연계성 강화, ②기술 습득 및 활용 강화, ③기업 혁신능력 제고 및 대규모화, ④강력한 디지털 능력 배양, ⑤활력있고 연계성 높은 도시 건설, ⑥산업구조개혁, ⑦경제주체 간 상호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7대 발전전략을 2.10일 발표한 바 있음.

1.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

(경기부양책)

o 건설업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인프라(클럽 및 스포츠 시설) 투자를 확대(7억 싱불)하고 심각한 업황부진을 겪고 있는 해양(marine) 및 가공업(Process)에 대해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세 인상 시행을 1년 연기

o 기업의 법인세 환급 상한 금액을 상향 조정(2만 싱불 → 2.5만 싱불, 환급율 50% 유지)하고 노년층 근로자 고용에 대한 임금 보조를 확대 지원*

* 55세 이상 월소득 4,000 싱불 이하의 노년층 고용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Special Employment Credit(예산 3억 싱불)에 더하여 Additional Special Employment Credit(예산 1.6억 싱불)를 신설

o 중소기업 당 30만 싱불까지 정부가 지원자금의 50%를 보증하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SME Working Capital Loan)을 지속(2018년까지)

(미래경제위원회 발전전략 실행)

o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 강화, 혁신(innovation), 규모 확대(scale up)를 추진
– (디지털 기술 강화) SMEs Go Digital Programme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데이터 처리 능력과 사이버보안 능력을 배양(예산 0.8억 싱달러)
– (혁신) A*STAR(과학기술처)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용 및 고급기계장비 이용 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National Research Fund에 자금 배정(5억 싱불)
– (규모 확대) International Partnership Fund(정부지원 6억 싱불)를 설립하여 기업의 해외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IE singapore의 International Finance Scheme을 개선하여 아시아지역 인프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

o 국민 개인의 심도 있는 기술 습득 등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취업 및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 취업을 지원
– (해외활동지원) Global Innovation Alliance*를 설립하여 개인의 해외 경험,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지도자를 육성을 위해 SkillsFuture 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를 시행(예산 1억 싱불)
* 동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학생들이 해외 Start-ups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예, NUS Overseas College programme)하는 Innovaters Academy, 싱가포르 기업가를 해외 멘토 및 투자자와 연결시켜 주는 Innovation Launchpads, 혁신적인 외국기업을 싱가포르 파트너와 연계시켜 공동 투자를 도모하는 Welcome Centre로 구성
– (기술 습득 및 활용 강화) 모든 싱가포르인이 직업훈련 기회를 접할수 있도록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National Jobs Bank을 설립하여 기술 습득 근로자와 기업과의 연결을 지원

o 기업 및 개인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기술을 공유하고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정부, 기업 간에 협력하여 산업개혁(ITMs: Industry Transformation Maps)을 추진
– 산업개혁을 위해 지난해 배정한 45억 싱불에 CFE 전략 실행을 위해 향후 4년간 24억 싱불 자금을 추가 배정하고 National Productivity Fund에도 자금(10억 싱불)을 배정

o 활력(vibrant)있고 연계성(connected) 높은 도시를 건설
– 글로벌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창이공항 터미널5, 투아스항만, KL-싱가포르 고속철 등 인프라 투자를 착실히 진행
– Jurong Innovation District, Jurong Lake Garden 등과 같은 경제활동 집적지역과 사회여가활동지역을 조성

o 자연친화적인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탄소세, 수도세, 유류세 등 세제 변경
– 탄소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2019년)하고 물 소비를 축소하도록 수도세를 인상(2018년까지 2단계에 걸쳐 최대 30% 인상)하며 공기 오염을 높일 수 있는 디젤에 대한 조세를 Lump sum tax에서 연료사용량에 비례(volume based)하여 부과 방식으로 변경

(사회안전망 강화 등)

o 주택(Housing), 미취학영유아(preschool) 및 Post-secondary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부동산 매매(resale)시장에서 HDB를 처음으로 구입하는 가계에 대해 중앙적립기금(CPF)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2~3만 싱불 증액)을 확대
– 18개월 이하 미취학영유아를 돌보는 centre-based infant care 시설을 2배로 늘리고 Post-Secondary 교육비 보조금을 개인당 200~400싱불 증액(예산 1.5억 싱불)

o 가계의 소득세, GST 등에 대한 세금 환급 확대
– GST 환급 적격 대상 HDB 거주자에 대해 유틸리티 GST 환급액을 아파트 규모 등에 따라 40 ~ 120 싱달러 증액(예산 0.7억 싱불)함으로써 수도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보전*
* 1~2개 룸의 HDB 거주 가족은 380 싱달러(종전 260 싱달러), 3~4개 룸의 경우 340$(240$) 및 300$(220$)를 각각 환급받게 되며 이를 감안할 경우 HDB 거주자의 약 75%는 수도세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가 월 12$ 이내가 되고 1~2개 룸의 HDB 거주자는 수도세 인상 부담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함.
– GST 환급 대상 저소득 가계에 대해 일회성 특별 환급(200 싱불 한도)을 추가(예산 2.8억 싱불, 1.3백만명 수혜)하고 개인소득세 20%를 환급(500 싱불 한도)(예산 3.8억 싱불)

o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Enabling Masterplan 3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고(예산 4억 싱불)하고 치매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 지원(5년간1.6억 싱불 증액)

2.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 및 재정수지

o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입은 694.5억 싱불로 전년대비 1.1%, 세출은 750.7억 싱불로 5.2%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재정수지는 56.2억 싱불 적자로 전년도(27.2억 싱불 적자)에 비해 적자 규모가 약 2배 확대

o 세입에 투자수익재정기여금*(141.1억 싱불)을 더한 총수입은 835.6억 싱불, 세출에 특별이전지출(65.8억 싱불)을 더한 총지출은 816.5억 싱불로서, 종합재정수지는 19.1억 싱불 흑자로 전환
* 정부는 법률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MAS), 싱가포르 투자청(GIC), 테마섹의 운용자산 수익금을 20년 연평균 실질수익률의 50% 범위내에서 재정기여금으로 편입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