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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정건 아토즈 컨설팅 싱가포르 법인장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운영위원 

Tel: 6221-8949  / Email: jk@atozsg.com

 

COVID-19 상황 下 법인세 신고(FORM C) 고려사항

1) 재택근무를 위한 업무관련 장비 구입비용

COVID-19로 인한 사무실 폐쇄 및 재택근무 실시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재택근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장비(예: 업무용 책상, 의자 및 IT 장비 등)를 구입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경우 통상 회사가 이러한 자산 구입비용을 종업원에게 지원하고 해당 자산들의 소유권은 회사가 보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현행 싱가포르 세법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은 회사의 사업을 위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는 법인세 계산 시 해당 지출에 대한 capital allowance를 세무상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향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종업원에게 이전되는 경우(예: 재택근무 종료 시 혹은 해당 종업원 고용계약 종료 시) 회사는 소유권 이전 당시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open market price)을 확인하여 세무상 장부가액(tax written down value)과 비교한 후 그 차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IRAS는 COVID-19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 및 재택근무용 자산이 대부분 소액 자산임을 고려하여, 현행 싱가포르 세법을 준수하려면 회사가 종업원에게 해당자산을 이전할 시 시장가격을 결정해야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해당 자산이 적격 자산(*)인 경우 작년 및 올해(YA2021, YA2022)에 구입한 적격 자산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단순화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적격 자산의 구입 원가가 S$ 2,500 이하인 경우: 이전 시점과 무관하게 시장가격을 0으로 간주함
  • 적격 자산의 구입 원가가 S$ 2500 초과인 경우: 이전 시점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시장가격을 간주함
이전 시점 간주 시장가격
구입한 다음 연도 내에 이전 구입 원가의 50%
그 이후 1년간 이전 구입 원가의 25%
그 이후 0

(*) 적격 자산 요건

– 종업원들의 재택근무를 위해서만 구입한 자산이어야 하며

– IRAS에서 규정한 Automation Equipment 혹은 S$ 5,000 이하의 소액자산이어야 함

 

2) 휴면회사(Dormant Company)의 법인세 신고

COVID-19로 인해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못했거나 영업활동이 일시 중단된 회사 중, 아래 IRAS에서 규정하는 휴면(Dormant) 요건을 만족하는 회사는 법인세 신고 면제 신청을 하거나 혹은 간소화된 방법으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면 회사는 해당 법인세 신고 대상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수입이 없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법인세 신고 대상인 2020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하지 않았고, 수입이 없었다면 2021년 법인세 신고 시 휴면 회사로 판단됩니다.

휴면 회사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IRAS에 법인세 신고 면제(Waiver to Submit Tax Retur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업활동 중단 전까지의 재무제표, 법인세 계산내역 제출 및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었어야 함

– 주식, 부동산, 정기예금 등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면 안됨

– GST 등록 회사였다면, 법인세 신고 면제 신청 전 GST 등록을 취소해야 함

– 향후 2년 내에 사업을 재개할 의도가 없어야 하며 사업이 재개되어 수입이 발생한다면 회사는 1개월내에 IRAS에 휴면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고지해야 함

상기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IRAS로부터 법인세 신고 면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휴면 회사일지라도 법인세 신고는 진행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 양식(FORM C) 보다는 훨씬 간소화된 휴면 회사용 법인세 신고 절차(FORM C for dormant company)에 따라 법인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Rental Support Scheme 안내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고자 마련된 RSS(Rental Support Scheme)는 현재 2차 지급까지 완료되었고 10월말 3차 지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RSS 지원대상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IRAS에 등록된 회사의 계좌로 RSS가 입금됩니다. 다만 부분면적 임차의 경우(only rent part of a property), 복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rent a mixed-use property, a shophouse for both retail and residential use), 사업을 개시한 후 아직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서 IRAS에서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RSS 자동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 대상이 맞는데 RSS를 받지 못하셨다면 IRAS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 회사 2019년 연매출이 S$ 100백만 이하인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2019년 연매출이 없다면 그 이후 가용한 매출금액 중 가장 빠른 시점의 것을 기준으로 함)

적격 부동산 요건 적격 상업용 부동산 혹은 적격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세입자이거나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유주

(호텔, 전시, 회의, 관광, 매장, 창고, 식당, 극장, 학원, 병원, 주차장 등 – 상세 요건은 IRAS 홈페이지 참고)

https://www.iras.gov.sg/irashome/Schemes/Property/Government-Cash-Payout–2021-Rental-Support-Scheme-/

대상 기간 렌탈 계약기간이 정부의 영업 제한 기간과 겹치며, 해당 렌탈 계약이 기한 내에 등기(Stamping)되어 있어야 함

– 1차 지원기간: 2021년 5/14일 ~ 5/29일

– 2차 지원기간: 2021년 7/22일 ~ 8/18일

지급 금액 세입자: 계약서 상 임차료 기준 영업 제한 기간분을 보상

소유주: 부동산의 Annual Value 기준 영업 제한 기간분을 보상

지급 시점 – 1차: 2021년 8/6일부터

– 2차: 2021년 9/21일부터

– 3차: 2021년 10월말 예정

별도 신청 기한 – 1차: 2021년 10/15일

– 2차: 2021년 11/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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