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 회계연도 싱가포르 예산(안) 주요 내용 보고

출처: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클릭!)

□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도모 및 주재국이 당면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예산(안)을 2.16(화) 국회에 보고하였음

    

  1. 2021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재정수지)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의 종합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 및 싱가포르 구조개혁 지원 관련 재정수요 등을 적극 반영하여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편성(110.1억 싱불 적자, GDP 대비 –2.2%)

* 649억 싱불, GDP 대비 –13.9%

o 세입은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20년보다 18.6% 증가한 766.4억 싱불로, 세출은 보건, 국방, 교통, 인력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1,023.4억 싱불로 예상

* 보건(167억 싱불 → 188억 싱불), 국방(136억 싱불 → 154억 싱불), 교통(80억 싱불 → 111억 싱불), 인력(44억 싱불 → 56억 싱불)

o 특별이전지출은 전년 대비 90.9% 감소한 48.6억 싱불을 기록할 전망

o 투자수익 기여금*은 전년보다 7.8% 늘어난 195.6억 싱불로 예상

* 싱가포르 통화청(MAS), 싱가포르 투자청(GIC), 테마섹의 투자수익금 중 기여금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억 S$, %)

  FY 2020 FY 2021 전년대비 증감
규모 증가율
세입(A) 646.1 766.4 120.3 18.6
세출(B) 940.6 1,023.4 82.8 8.8
기초재정수지(A-B) -294.5 -257.0
특별이전지출(C) 535.9 48.6 -487.3 -90.9
투자수익 기여금*(D) 181.4 195.6 14.2 7.8
총수입(E=A+D) 827.5 962.0 134.5 16.3
총지출(F=B+C) 1,476.5 1,072 -404.5 -27.4
종합재정수지(E-F) -649.0 -110.1

* 싱가포르 통화청(MAS), 싱가포르 투자청(GIC), 테마섹의 투자수익금 중 기여금

(세입 확충노력 강화) 주재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적자 재정* 정상화 및 고령화 등 장기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세수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발표

 

* 2020년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20억 싱불 규모의 적립금(past reserve) 인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2021년에도 110억 싱불 규모의 적립금 인출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받았음. 다만 2020년중 승인된 적립금중 93억 싱불이 미사용되어 금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2020~21년중 실제 인출될 적립금은 537억 싱불로 추정

o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정되었던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연기한 바 있으나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2022~2025년중 세율 인상에 나설 예정

* 2018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당시 2021~2025년중 부가가치세율 인상(7% → 9%) 인상한다고 발표

―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60억 싱불 규모의 대응 예산을 편성해 놓은 바 있으며, 동 예산 활용시 대다수의 가계가 최소 5년간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이연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

o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소액수입물품(imported low-value goods)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

 

  1. 2021 회계연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도모)

□ 싱가포르 경제는 금년중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업종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110억 싱불 규모의 지원대책(COVID-19 Resilience Package)을 마련

o (보건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재개 도모) 코로나-19 대응 공공의료 역량 강화, 백신접종 등을 위해 48억 싱불 규모의 자금을 편성

 

구분 지원 내용
코로나-19 검사, 치료 및 추적 관련 역량 강화 󰋼 지원 규모 : 31억 싱불
코로나-19 백신 접종 󰋼 지원 규모 : 10억 싱불
코로나-19 격리시설 확충 󰋼 지원 규모 : 8억 싱불

o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50억 싱불 규모의 예산을 편성

 

구분 지원 내용
Job Support Scheme 연장 󰋼 지원 규모 : 29억 싱불

󰋼 지원 내용 : 기존 일자리 지원사업을 연장하여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 차등하여 임금을 보전

– Tier 1 업종(항공, 항공우주, 관광) : 2021.3월~6월중 월급의 30%, 2021.7월~9월중 월급의 10% 지원

– Tier 2 업종(소매, 문화예술, 식음료, 해양플랜트) : 2021.3월~6월중 월급의 10% 지원

SGUnited Jobs and Skills Package 󰋼 지원 규모 : 15억 싱불

󰋼 기원 내용 : 근로자의 직무개발 관련 교육비용을 지원

COVID-19 Recovery Grant 󰋼 지원 규모 : 4억 싱불

󰋼 기원 내용 : 코로나-19로 실직 등 피해를 입은 개인 지원

금융지원 강화 󰋼 지원 규모 : 2억 싱불

󰋼 기원 내용 : 정부보증 대출(Temporar Bridging Loan Program 및 Enterprise Financing Scheme) 연장 운영

 

o (취약 업종 지원) 업권별로 코로나-19 피해정도가 상이한 바,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12억 싱불 규모의 추가 대책을 마련

 

구분 지원 내용
항공 󰋼 지원 규모 : 9억 싱불
관광 󰋼 지원 규모 : 2억 싱불
육상교통 󰋼 지원 규모 : 1억 싱불

󰋼 지원 내용 : 택시 및 차량공유 운전자에게 2021.1~3월중 매달 600 싱불, 2021.4~6월중 매달 450 싱불 지원

기타(예술문화, 스포츠, 해양 분야 등) 󰋼 지원 규모 : 1억 싱불

 

(기업 및 근로자의 역량 강화 도모)

 

□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 및 근로자의 역량 강화 관련 예산 240억 싱불 편성

o (혁신 플랫폼 제공) 기업 및 근로자가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변화에 적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혁신 플랫폼을 제공

 

구분 지원 내용
Corporate Venture

Launchpad

󰋼 스타트업을 위한 공동 투자(Co-funding) 지원
Open Innovation

Platform(OIP)

󰋼 경영 애로에 봉착한 기업 및 공공 기관과 솔루션 제공기관과의 협업 등을 지원
Global Innovation

Alliance(GIA)

󰋼 향후 5년간 싱가포르 기업과 전 세계 25개 허브 도시와의 협업을 지원

 

o (다양한 공동투자 제도 도입) 기업의 혁신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기관(capital providers)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다양한 방식의 공동투자(Co-Funding) 관련 제도를 개선

 

구분 지원 내용
Venture Debt Programme 󰋼 현행 제도상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5억 싱불→8억 싱불)

※ 동 제도 활용시 정부가 대출 관련 리스크의 70%까지 부담

Emerging Technology

Programme

󰋼 신기술(frontier Technologies) 도입 기업에 자금 지원
Chief-Technology-Officer -as-a-Service(CTOaaS) 󰋼 전문 IT 자문회사와의 연계 지원
Digital Leaders Programme 󰋼 기업의 디지털 인력 고용 지원
국내 대기업 지분투자 확대 󰋼 정부 및 Temasek이 조성한 자금(10억 싱불)을 활용하여 싱가포르 대기업의 의결권없는 주식 또는 메자닌 부채를 인수, 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o (근로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화) 근로자 역량 강화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직업교육, 고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확대

 

구분 지원 내용
SGUnited Jobs and Skills Package 󰋼 고용장려기금(Job Growth Incentive) 확충(52억 싱불)

– 금년 9월까지 신규 내국인 고용시 12개월 임금 보전(40세 이상 장년층 및 장애인 고용시 18개월)

󰋼 현행 인턴취업제도(SGUnited Traineeships 등) 연장

Innovation&Enterprise Fellowship Programme 󰋼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혁신 분야 전문가 육성
보건 근로자 처우 개선 󰋼 간호사 및 여타 보건 근로자 임금 인상 등

 

o (산업 변화에 맞춰 내국인 취업 확대) 자국 근로자 취업을 늘리기 위해 임금보전, 기술이전, 외국인 고용쿼터 비율 조정 등을 도모

 

구분 지원 내용
Wage Credit Scheme 󰋼 현행 제도를 1년 연장하여 내국인 고용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인상된 급여의 15%를 지원
Capability Transfer

Programme(CTP)

󰋼 현행 제도를 24.9월까지 연장

※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내국인 근로자가 기술 전환을 받는 프로그램

외국인 고용쿼터 제한 󰋼 제조업 S-Pass 소지자 비율 하향 조정(현행 20%→ 2022년 18% → 2023년 15%)

※ 월 급여 2,500 싱불 이상의 중간 스킬 보유 근로자

 

(가계 지원 확대)

 

□ 경기 불확실성에 직면한 저소득·중위소득 가계를 돕기 위해 1인당 200 싱불 지원(9억 싱불 규모)

 

구분 지원 내용
1회성 추가 GST Voucher 󰋼 현행 GST Voucher 지급 대상에게 추가로 200싱불 GST Voucher 지급
추가 U-Save Special

Payment

󰋼 적격 공공임대주택(HDB)에 거주하는 가계에 120~200 싱불 지급
HDB 서비스 및 보수비용 환급 󰋼 적격 공공임대주택(HDB)에 거주하는 가계에 1년간 관련 비용 지원
부양자녀 관련 보조 󰋼 21세 이하 싱가포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200 싱불 지원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s(CDCs) Voucher

󰋼 모든 싱가포르 가계에 호커센터 및 소규모 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100 싱불 규모의 Voucher 지급

 

□ 은퇴연령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 고령노동자 고용보조금 및 파트타임 재고용보조금 지원

 

(자선단체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화합 강화)

□ 공공성이 있는 기관(Institutions of a Public Character, IPC)에 기부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250%)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정부의 관련 단체 지원도 강화

 

(기후변화 대응 강화)

 

□ 전세계 및 싱가포르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도입 장려, 차량배기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금융 등을 적극 도모

o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전기차 세제 혜택도 완화*

* 자동차 추가등록비용(Additional Registration Fe, ARF) 45% 감면규정 관련 기준 완화(ARF Floor를 5천 싱불에서 0으로 조정)

o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에 붙는 관세 인상

― 2021년 2월 16일부터 프리이멈 휘발유 관세(리터당 0.64 싱불 → 0.79 싱불) 및 일반 휘발유 관세(리터당 0.56 싱불 → 0.66 싱불)를 각각 15센트 및 10센트 인상

― 휘발유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1년간 도로세의 15%를 환급(오토바이의 경우 60%)조치하고,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해 택시·공유차량(360 싱불) 및 400cc 이하 오토바이 운전자(50 또는 80 싱불)에게 관세 환급 조치

o 탄소세의 경우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종전과 같은 세율(톤당 5 싱불)을 유지하되 2023년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

o 한편 정부는 향후 공공인프라 사업 진행시 그린본드를 발행할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