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서킷 브레이크 기간 동안 시행할 수 있는 주간 근무 단축과 감봉 처분
Mandatory notifications on cost-saving measures 

 

COVID-19 서킷 브레이크 기간 동안 시행할 있는 주간 근무 단축과 감봉 처분

 

  1. 지난 4월3일,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의 공식 인터뷰를 통해 서킷 브레이크 기간 (Circuit-Breaker Period) 이 2020년 4월7일부터 2020년 5월4일로 발표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Ministry of Manpower (MOM), the 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 (NTUC), 그리고 Singapore National Employers Federation (SNEF) 은 Tripartite Advisory On Managing Excess Manpower and Responsible Retrenchment 라는 권고문 (이하 “Tripartite Advisory”) 을 냈고 COVID-19 사태에 따라 고용주들이 시행할 수 있는 방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 Tripartite Advisory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A) 근무일 단축 또는 (B) 감봉 처분 이라는 두 가지 옵션을 택할 수 있습니다.

 

  1. 주간 근무 단축 제안 (Shortened Work Week Arrangements)

 

  1. 주간 근무 단축을 제안할 경우TAL Advisory 는 다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주간 근무 횟수를 단축시켜 근무시간을 단축;
  • 주 3일을 초과하는 근무 단축은 시행하지 말 것(주 3일 근무 단축 시행도 회사 실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에만 시행할 것);
  • 고용주와 Tripartite Alliance for Fair & Progressive Employment Practices (이하 “TAFEP”) 의 검토에 따라 본 주간 근무 단축은 3개월 이상을 넘기지 말것;
  • 주간 근무 단축이 시행 시 직원이 일하지않는 날/주에 적어도 직원 월급의 50% 이상 지급.

 

  1. 근무 단축을 시행할 시, TAFEP 는 고용주와 직원과의 계속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 만약 직원이 주간 근무 단축 제안에 동의할 경우, 고용인과 직원 사이의 고용 계약서의 부록으로Addendum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합니다.

 

  1. 만약 직원이 주간 근무 단축 제안에 동의하지않을 경우, 기존 고용 계약서에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직원이 동의하지않을 경우, 고용 계약서에 따라 해고 노티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1. 감봉 처분 (Salary Reduction)

 

  1. 2020년 3월 20일 이후부터 회사가 경비 절감 조치(cost-saving measure)를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MOM 에 노티스를 주어야합니다. 한편, MOM은 노티스에 대한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20년 4월 7일 서킷 브레이크 시행과 함께 노티스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바꿨습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싱가포르 법인인 경우, 반드시 MOM 에게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 적어도 10명의 직원이 있는 경우;
  • 싱가포르 로컬 직원일 경우, 감봉 후 월급이 해당 직원의 기존 gross monthly salary 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 외국인 직원일 경우, 감봉 후 월급이 해당 직원의 기존 base monthly salary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1. 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링크를 통해 MOM 에게 온라인 노티스 접수: https://form.gov.sg/#!/5e609fc6835c4b0016dc47e8
  • 경비절감책을 시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 경비절감책이Tripartite Advisory for Managing Excess Manpower and Responsible Retrenchment and the Advisory on Salary and Leave Arrangements 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

 

  1. 온라인으로 신고 시 포함해야 할 필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Annex A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명과 UEN 등록 번호
  • 경비절감책의 종류
  • 시행일
  • 시행 기간
  • 경비절감책 대상인 직원의 프로파일
  • 절감된 월급 금액

 

  1. 위 내용 또는 COVID-19 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안미미 변호사 (mimiahn@focuslawasia.com)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내용은 고객들을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재 COVID-19 과 관련된 법률들은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있으며, 메모 작성 시 가장 최신 업데이트를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