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9) 써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5.19(화)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6.2(화)부터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써킷 브레이커 완화 조치를 발표함.

 

[ 1단계 : Safe Re-opening ]

   6.2(화)부터 최소 4주간 지속될 1단계 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이 높지 않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은 지속 폐쇄할 예정임.

(경제활동)

  ㅇ 대부분 제조업체*의 전면 생산 재개가 허용되고, 상당수 직군**의 사업장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현행 재택근무를 유지

       * 반도체, 가전제품, 전기모듈 및 부품, 정밀모듈 및 부품, 의약품, 의료기술, 석유 및 기타 화학제품, 항공우주, 육상운송 엔지니어링, F&B 제조,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 저장, 인쇄 관련 제조업체

       ** 재무, 보험, 보건 및 사회 서비스, IT & 정보 서비스, 물류 & 스토리지, 배송, 통신, 우편 및 택배, 행정 및 지원 서비스(청소, 보안, HR, 콜 센터, 헤드헌터)
  ㅇ 단, 소매업체는 대부분 운영이 중단되나, 자동차 및 에어컨 점검 서비스 및 교과서 및 교복 판매점 등 선별적으로 재개

  ㅇ 고용주는 △재택근무(원격근무)·교대근무·분산근무, △예방관리 강화(손잡이, 문고리 등 다양한 접촉 장치 주기적 소독 실시 및 손세정제 비치),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화상회의 실시) 등 사업장 내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직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계획 수립
  ㅇ 기업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심·휴게 시간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직장 밖에서의 모임 금지 이행을 관리 감독해야하며, 동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폐쇄조치 될 수 있음

(가정 및 공동체 전반)

  ㅇ 부모·조부모 방문 (하루 한번, 최대 2명 동시 방문)은 허용되나, 다른 집에 거주하는 형제자매, 친척 간의 방문 및 기타 친목 모임은 계속 금지

  ㅇ 종교시설은 개인 예배를 위해 개방되나, 최대 5명 같은 가정 구성원으로 동시간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결혼식 및 장례식은 허용되나, 하객 및 조문객의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함.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계속 폐쇄

(학교)

  ㅇ 유치원은 6.2(화) K1(5세), K2(6세) 아동의 등원을 재개하고, N1, N2(3-4세)는 6.8(월)부터, 6.10(수)부터는 모든 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을 재개

     – 유치원은 방문자 제한, 학생 및 교직원의 체온 측정, 2세 이상의 아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예방책을 준수 필요

  ㅇ 6.2부터 초·중학교는 졸업반(초6, 중 4,5학년) 학생들의 경우 매일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학년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를 격주로 번갈아 진행함.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가운데 절반만 동시에 등교

  ㅇ 학생들에 대해 매일 체온 측정, △1m 이상 거리 확보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체육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교사 및 학생은 마스크 착용

  ㅇ 폴리테크닉은 온라인 강의를 지속하고, 기술교육원(ITE)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과 함께 실습을 위해 등교를 격주로 병행함. 6개 대학 가운데 NUS(싱가포르국립대), SMU(싱가포르경영대), NTU(난양공과대학), SUSS(싱가포르 사회과학대)의 4개 대학은 현재 하계 방학 기간이며, SIT(싱가포르 공과대학) 및 SUTD(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는 온라인 강의를 지속할 예정임.

 

(병원 및 복지시설)

  ㅇ 전문 외래 환자 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 지원보건(방사선, 물리치료), 만성 질병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고도 백내장 수술, 중증장애 환자를 위한 관절 수술, 암 검진 등이 재개되고, 한의원 내 모든 침술 허용

  ㅇ 노인 활동을 제한하는 현재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인활동 센터는 일부 활동을 재개할 것이고, 장애인 시설도 예방 수칙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재개

[2단계 : Safe Transition]

  ㅇ 1단계 시행 이후 수 주간 지역사회 감염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내 감염도 잘 관리된다면, 2단계로 전환, △소규모 사적 친교 모임 및 △식당 내 식사가 허용되고, △소매업체, 체육관, 과외 및 학원이 재개될 예정(2단계는 수개월간 유지)

[3단계 : Safe Nation ]

 

  ㅇ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진전과 위험 평가에 따라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뉴노멀(new normal)’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치를 완화해 나갈 예정

  ㅇ 사회·문화·종교·기업 모임 및 행사(단, 행사규모 제한), 노인들의 일상 활동, 영화관, 클럽 등 밀폐된 공간 활동, 장시간 접촉하는 스파, 마사지 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활동도 재개될 예정

[기타 사항]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승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및 통화를 자제해야 함. 운송사업자들은 버스 및 지하철 내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차량 내부의 시민접촉 시설 표면에는 항균 화학 코팅제를 사용해야 함.

  (국경 재개방) 국경 재개방은 국내적인 3단계 써킷 브레이커 완화와 별도로 세계적 차원의 코로나19 추세를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ㅇ 싱가포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을 낮은 수준에서 통제하고 있는 국가들과, 적절한 안전조치가 전제된 소수의 필수 방문자(essential travel in limited numbers and with safeguards)를 대상으로 시범적인“그린 레인”운영 가능성을 검토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piloting green lane arrangements)중임.

 
 
(200421): Circuit Breaker 기간 연장(6월 1일까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코로나19 극복관련  4.21(화) 제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Circuit Breaker기간 연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을 발표함  > <- 전체 담화 영상 시청하기

o Circuit Breaker 기간 연장

  – Circuit Breaker 기간을 6월 1일까지 연장

  – 기존 5.4일까지인 Circuit Breaker기간을 4주 연장 ​

o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 재래시장 등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 대해 출입 제한 등 보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시행

  – 출퇴근이 허용된 필수업종(Essential Services) 축소

 

o 불필요한 외출 삼가(Stay at home)

  – 음식 및 생필품 구매, 병원 및 약국 방문 등 필수 적인 경우만 외출하고 그 외 자택에 머물기(Stay at home)

  – 외출시 가급적 단독 외출(가족 구성원과 함께 외출 자제)

  – 가급적 주중 쇼핑 및 용무 후 바로 자택 귀가 권고

  

o 운동관련

 – 운동시 개인 단독 운동 및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운동 권고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서킷브레이커 기간 연장 (6월 1일까지)/ Extension of Circuit Breaker period

 

  1. Circuit Breaker 기간을 기존 5월 4일에서 4주 연장하여 6월 1일까지 시행함 지역사회전파 현저한 감소시 사회적거리두기 정책 점진적 완화가능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1. 연장된 Circuit Breaker 기간동안 싱가포르정부는 비슷한 수준의 고용자와 비즈니스 지원 예정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1) Jobs Support Scheme (일자리지원제도): 전체산업 직원(싱가포르인, 영주권자) 1인당 월 급여 (5월까지 연장) 처음 S$4,600까지의 75%지원 (지원금액 계산테이블 <-클릭)

– 따로 신청 필요없으며 IRAS에서 고용주에게 안내 (5월말까지 PayNow나 GIRO통해 지급 예정)

주주이면서 디렉터(Shareholder-Directors)까지 지원 예정

2) 외국인노동자 WP, SP비자 소지자 인당 고용부담금(Levy) 면제 및 S$750환급 1달 연장

– 따로 신청 필요없으며, 지급시 고용주에게 공지 (PayNow, 온라인이체 또는 수표로 지급)

필수업종 축소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1. 필수업종 축소하여 사람간의 접촉 최소화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하고자 함.

 

  1. 필수업종 축소 리스트 <클릭하여 리스트 보기

1) 2020년 4월 21일 23:59부터 상대적 중요도 떨어지는 사업장 운영중지  (예. 음료, 디저트, 스낵 단일품목 판매매장 / 미용실 등)

 

2) 추가 제한 조치 시행 매장 (예. 안경점은 사전약속 방문만 가능 / 애완견샵 (사료 등 필수용품만 판매 가능) 및 세탁소 오프라인 매장은 닫아야하며, 온라인 판매 및 배달만 가능)

3) 싱가포르산업통상부(MTI)의 허가받은 필수업종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가능하며 6월 1일까지 자동연장됨. 다만, 중요도에 따라 운영중지요청 가능 (싱가포르 산업통상부에서 통지)

 

추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1. 2020년 4월 22일부터 지역사회감염을 줄이기 위해, 슈퍼마켓 및 몰에서 체온측정 시행하며 인적정보 제공해야함.
  2. 오픈하는 사업장은 팀원끼리 상호접촉 불가하며/ 모든 사업장에 추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하며/ 직원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직원 출퇴근시 SafeEntry(디지털 체크인 어플) 사용해야함
  3. 기숙사 거주 모든 외국인노동자의 이동 금지 (기존 출퇴근자도 이동 금지)

– 고용주는 고용자에게 현재상황을 공지해야 하며, 적절한 식사 제공해야함.

 

  1. 관련 문의사항

– Email: safedistancing@enterprisesg.gov.sg / 전화상담: 6898 1800 (8:30am – 5:30pm 운영)

 
 
<2020년 4월 15일 업데이트> 외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업장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 발표

ㅇ 외출시 마스크 착용 필수

   – 모든 사람들에게 외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첫 번째 위반 시 $300, 반복 위반 시 벌금 가중 및 기소될 수 있음

 

ㅇ 모든 사업장내 마스크 착용 필수

  – 고객을 응대하는 분야(Frontline) 및 직장내 근무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휴식 및 식사 시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 사업장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위반시 $1,000 벌금(반복 위반시 벌금 가중 및 기소될 수 있음

 

ㅇ 마스크 착용 예외

   – 특별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및 2살내외 어린아이

   – 공원 등 야외에서 조깅 등 격렬한 운동 시(, 운동전/후 마스크 착용)

 

ㅇ 불필요한 외출 삼가(Stay home and avoid going out)

  – 필수 사업장 출퇴근 및 방문 또는 생필품 구입 등으로 외출하는 경우외 가급적 외출 삼가​

 

<2020년 4월 13일 업데이트>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
(200413) 마스크 의무 착용 및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강화 (클릭) 

o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입장/탑승 거부 등)

–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

※ 싱가포르 환경청(NEA)에서 운영하는 마켓 39곳,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참조: https://go.gov.sg/markets-12apr

– 대중교통(버스, MRT)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미착용 시 탑승 거부 가능)

 

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방문 시 외출 가능

–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 쇼핑몰 등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www.spaceout.gov.sg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과는 함께 운동 가능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 4.10(금)부터 15개 야외 ActiveSG 경기장 폐쇄

※ 공원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safedistparks.nparks.gov.sg/

 

o 대중 교통(택시, 버스, MRT 등) 이용 가능

o 슈퍼마켓 방문 및 야외에서 운동 시 다른 사람과 1m 간격 유지

 

<2020년 4월 9일>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
(200409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및 싱가포르 입국 강화 조치 등 (클릭)

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 (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 방문 시 외출 가능

–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과는 함께 운동 가능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 15개 야외 ActiveSG 경기장 개방 유지

(Advisory on Sport_PA_PE for Control Period 7 Apr – 4 May.pdf 첨부 참조)

※ 이외 공원 등에서 운동 시 https://safedistparks.nparks.gov.sg/ 에서 방문할 공원의 혼잡도를 실시간 확인 가능

 

o 대중 교통(택시, 버스, MRT 등) 이용 가능

 

o 슈퍼마켓 방문 및 야외에서 운동 시 다른 사람과 1m 간격 유지

※ 4.7(화) COVID-19 법 통과로 동 지침 위반시 최대 1만싱달러 및 6개월 징역형

 

<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시설격리 등 조치 강화 >

2020.04.09 23:59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SHN(Stay-Home Notice) 전용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o 기존 영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아세안 국가, 프랑스, 인도, 스위스에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전용 시설격리 조치에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입국자에게 시설격리

※ 기존 자가에서 SHN을 하고 있는 입국자는 자가격리(SHN) 유지

 

o 격리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코로나19 위험국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국 입국자 우선 수용

 

o 싱가포르 정부의 여행 권고를 무시하고, 싱가포르를 출국한 후 재입국 시 14일 시설 격리 비용 및 의료 비용 전액 본인 부담

 

< 모든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대한 사전입국 허가 조치 시행 >

싱가포르의 COVID-19의 외부 유입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싱가포르 이민국(ICA)과 교육부는 2020.03.29.(일) 23:59부터 싱가포르에 출입하는 모든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LTVP(Long-Term Visit Pass), STP(Student’s Pass) 소지자와 IPA(In-Principle Approval) 승인자 포함]에게 기존 취업 비자(EP, SP, WP 등 기타 취업비자) 및 동반 비자(DP)의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사전입국 허가를 모든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로 확대 시행 조치

 

가. LTVP 및 STP 보유자에 대한 사전입국 허가(ICA에서 발행)

o 모든 LTVP 소지자는 물론 싱가포르 입국 또는 귀국을 계획 중인 LTVP IPA를 허가받은 자도 싱가포르 입국 전 싱가포르 이민국(ICA)의 허가 필요

https://form.gov.sg/#!/5e3648e9405c180011dc5f9c 에 온라인 신청

 

o 기존 모든 STP 소지자와 싱가포르 입국을 계획 중인 STP IPA 허가자는 싱가포르 입국 전에 싱가포르 교육부(MOE) 허가 필요

※ 교육부(MOE)는 학생이 등록한 과정을 고려하여, 국공립 고등 교육 기관 학생에 대해 우선 승인

※ STP 소지자와 STP IPA를 허가받은 자는 해당 신청서를 해당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기관은 신청서를 교육부(MOE)로 송부

 

o 각 기관(ICA, MOE)에서는 승인 후 2주간 유효한 승인 허가서가 발급하며, 출국도시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항공사 직원, 싱가포르에 도착 후 체크 포인트(이민국)의 출입국 심사관에게 제출

 

o 신청자는 ICA / MOE의 승인 전 싱가포르 입국 허가 불가

※ ICA/MOE의 사전입국 허가 없이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ICA는 입국 허가를 허용하지 않으며, 본인 부담으로 48시간 이내에 싱가포르를 출국

※ 미이행시, 장기체류비자 또는 IPA 자격 박탈 및 추후 입국 금지 조치

 

나.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사전입국 허가

o 현재 MOM은 싱가포르 입국 전에 모든 신규 및 기존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사전입국 허가 조치

o 고용주들은 싱가포르 노동부(MOM)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피고용인의 사전입국허가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form.gov.sg/#!/5e3cbabee41f590012014e91

※ MOM의 사전입국 허가 없이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입국 허가를 허용하지 않으며, 본인 부담으로 48시간 이내에 싱가포르를 출국

o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사전입국 승인 전 입국 계획 불가하며, 사전입국 허가가 불허되는 경우 재신청을 하여야 함

※ 위반 시 취업비자 자격 박탈 및 추후 싱가포르 내 취업 금지 조치

 

다. 사전입국 허가 중요도

o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외부유입 증가에 따라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 코로나19 외부유입을 사전 차단

※ 취업비자 소지자(동반비자 포함)에 대한 입국은 매우 한정적으로 승인

 

라. 체재 안내 및 기타 선언

o 일반적인 자가격리 조치(Stay-Home Notice, SHN) 요건에 따라, 입국 승인을 받은 모든 여행자는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즉시 14일 간의 SHN 조치

 

o 입국 승인과 더불어, 여행자는 도착 3일 이전에 SG 도착 카드(SGAC) e-Service를 통해 건강 및 여행 신고서를 제출

– SG도착카드 등 온라인 신청: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 건강 상태와 최근의 여행 이력, 개인적인 세부사항과 연락처 정보 제공

 

o 제출 미이행 및 허위정보 기재 시 처벌 (Infectious Diseases Act 55조 8항)

– 최대 S$10,000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최초 위반)

– 중복 위반 시 최대 S$20,000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o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은 모든 사람에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 방침

 

마. 싱가포르 단기 체류자 코로나19 확진 시 의료비 본인 부담

o 싱가포르 정부는 단기 체류자가 코로나19 확진 시 청구되는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바,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출처: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